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,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11주 만에 멈췄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, 윤 당선인 측도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소식,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주 보합을 기록했던 전국 아파트값이 다시 하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과 지방 모두 소폭 하락, 소폭 상승이라는 최근 추세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번 주에도 반복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선 분위기 변화도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엔 지난 1월 말부터 10주 동안 이어진 하락세가 멈췄는데요, <br /> <br />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예정된 용산과, 강남권의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가까스로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, 인수위원회도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용현 / 인수위 대변인 (지난 6일) :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큰 제목을 놓고 그것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, 종합 계획에 대한 일정 같은 로드맵을 만들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다 생각해서….] <br /> <br />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임차인의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였지만,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, <br /> <br />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전국 전셋값이 40%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수도권은 50% 가까이 치솟았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차 3법 처리 이전 3년 2개월 동안 전국 전셋값은 10%가량 올랐는데, 시행 뒤 1년 7개월 동안은 무려 27%가 넘게 상승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규정 /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: 전세가 크게 줄고 신규 계약을 중심으론 전셋값이 폭등하는 이중가격 구조가 나타난 상황입니다. 전·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불안 요소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인수위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, 손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4090639570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